2025년 한국 증권거래세·법인세·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한눈에 이해해요!

증권거래세, 법인세,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해하기

 

 

📌 개요

"2025년 7월, 한국에서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, 회사가 내는 법인세, 그리고 주식 배당 때 내는 배당세 체계가 함께 개편되었어요. 왜 바뀌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쉽게 알아보아요!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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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거래세

1. 증권거래세 (주식 사고파는 세금)

• 7월 전: 거래세율은 0.15%
• 7월 31일 발표 후: **0.20%**로 인상, 코스피는 농특세 포함 시 총 0.20% 부과되어 1,000원 거래 시 2원 세금 부담 증가
• 주로 주식을 많이 사고파는 사람에게 영향이 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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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법인세 (회사 이익에 대한 세금)

• 2025년 개정으로 법인세율 전 구간이 1%p 인상, **최고 세율은 25%**로 복원됨
• 구간별 요약:
  • 200억 원 이하: 10%
  • 200억 ~ 3,000억 원: 20~22%
  • 3,000억 원 초과: 25%
• 정부는 2026년 이후 법인세 인상으로 약 2.6조원, 2027년엔 5.6조원의 재원 확보를 기대하고 있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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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배당소득 분리과세 (주주들이 받는 배당에 대한 세금)

• 기존에는 연간 배당·이자소득이 2,000만 원 초과 시 **최대 45%**까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었어요.
• 개정 후엔 배당소득만 따로 세금 계산하는 ‘분리과세’ 방식 도입
• 세율 기준:
  • 2,000만 원 이하: 14% 유지
  • 2,000만 원 ~ 3억 원: 20%
  • 3억 원 초과: 35%
• 단, 해당 기업이 전년과 동일하거나 증가한 배당 지급, 배당성향 40% 이상 또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5% 이상 증가한 상장회사에 한해서만 적용
• 약 350개 상장회사가 대상이며, 개인들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정부 예산엔 약 2,000억 원 줄어드는 효과도 예상돼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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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? (개정 이유와 배경)

• 전 정부의 세금 감면으로 세입 기반 약화,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
• 이에 새 정부는 법인세 및 거래세 인상,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면서도,
  투자자에겐 배당 보상을 확대하는 균형 전략을 수립했어요
• 특히 '배당 늘리면 세금 낮춰준다'는 인센티브로, 한국 기업의 낮은 배당율 문제(일명 'Korea Discount')를 개선하려는 의도도 있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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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

• KOSPI 지수는 개편 발표 직후 약 3.9% 급락, 투자 심리 위축
•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반응은 신중세로 돌아섰고, 청원까지 이어지는 반발도 있었어요
• 반면, 배당 확대 기대감과 기업지배구조 개선(‘Value Up’ 개혁) 정책에 따라 중장기적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도 있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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🧁 내용요약 

항목이전이후 (2025년 개편)대상 또는 효과

 

증권거래세	거래액의 0.15%	거래액의 0.20%	주식을 자주 사고파는 사람
법인세	최대 24%	최대 25% (전 구간 1%p 인상)	회사의 이익
배당소득 세금	종합소득세 최대 45%	분리과세: 구간별 14%, 20%, 35% 적용	고배당 기업 주주

 

국장이 힘들었었는데 다시 회복하는중.. 그래도 힘내봅시다.

(시티그룹에서 한국주식에 투자하지 말라는 리포트를 냈으니.. 매수기회 적당히 노리세요)